경상남도 교육감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
학원 심야교습 제한 사건 위헌확인
학생인권조례안 사건
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
주민투표법 제24조 위헌확인
주민투표권의 성격
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의 피고적격